올해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 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