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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체납자 정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등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명단 공개 주요 내용
▶공개 대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개인 및 법인).
▶공개 내용: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주소, 체납액.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최대 30억 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된 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억 원)
명단 공개의 기대 효과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명단 공개 이후 상당수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단 공개가 체납액 징수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또한, 명단 공개는 숨겨진 재산을 드러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체납 세금 징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납세 문화!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은 국세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동참해 주세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