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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 금리 인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 원금 조정: 심각한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업 운영 기간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상환 유예 혜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자격 요건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 폐업 사업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
3. 부실 차주 조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상태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 코로나19와 무관한 대출 (예: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 대출 등)
이런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신청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혜택
새출발기금의 혜택은 정말 다양하고 파격적입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데,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부실차주 혜택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
•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 금리 인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혜택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중인 차주)
• 금리 인하: 이자 부담 경감
• 상환 유예: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더 긴 기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및 상환 기간
•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
• 상환 기간:
- 담보 대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신용 대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 신청
법인 사업자의 경우, 아래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증명서 발급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www.smes.go.kr
3. 오프라인 상담 및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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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평택경찰서사거리 정류장 하차)1-1, 2, 2-2, 3, 3-1, 3-2, 3-3, 5, 5-1, 6, 6-1, 7, 7-3, 7-4, 7-5, 7-6, 7-7, 8, 8-2, 9, 9-1, 9-2, 15, 15-1, 15-2, 15-3, 15-4, 16, 17, 20, 21, 22, 27, 29, 35, 36, 50, 50-9, 57, 57-1, 57-2, 80, 80-1, 91,
www.kamco.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_20240201
전국에 구축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업무 및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위치 정보 제공
www.data.go.kr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신청 취소 기한: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재신청 제한: 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횟수: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문의 및 상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세요.
결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80%의 원금 감면, 20년까지의 상환기간 연장, 5억 원까지의 무담보 대출 등 파격적인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